법령 공무원수당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고법 1987. 4. 30.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(2),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|
로그인 |